美·EU 등 주요국, 교토의정서 연장 이견

주요 선진국 “개발도상국에도 규제 적용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내년 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최근 주요국 대표들은 오는 11월 28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워싱턴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에 대해 “이는 가장 어려운 협상 안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진영 내에서는 EU만 교토의정서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는 확실히 반대하고 있고, 호주도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은 최근 교토의정서 연장을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스턴 특사는 “우리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38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만 규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스턴 특사는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조성키로 한 녹색기후기금(GCF) 설립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며 “더반 회의에서 일부 구체적인 사안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두 40개국 대표로 이뤄진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에는 한국도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