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지경부 국감서 ‘정전사태 감사원 감사’ 거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거론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정전)으로 갈 뻔했었다”며 “어제 지경부는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처럼 허위보고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거론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잘못에 의한 정전피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만 하려고 일부러 예비전력을 시시각각 짜맞추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진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매뉴얼 등 규정에 따른 정상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정부가 거액의 손배배상을 하는 처지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들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경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