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서울대 지원금 늘리고 지방국립대는 줄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를 준비 중인 서울대만 예산지원액을 늘리고 나머지 지방 국립대 지원액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지원금액은 2009년 5509억원에서 2010년 5897억으로 288억 늘어난 반면 나머지 10대 대학 지원금액은 총 10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교과부의 특혜로 볼 수 있다"며 "2007년~2009년까지 모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한 반면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