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무폴 주유소 유사석유제품 적발률 5.63%

무폴(자가폴)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적발률이 특정 정유사 폴 주유소에 비해 많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1-7월 상표별 유사석유제품 단속 결과 적발률이 SK 1.17%, GS 1.19%, 에쓰오일 2.10%, 현대오일뱅크 1.16%, 비(非)상표 5.63% 였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률은 검사한 전체 주유소 가운데 비정상 제품 취급이 적발된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전체로도 SK(1.33%), GS(1.09%), 에쓰오일(2.10%), 현대오일뱅크(1.26%), 비상표(5.39%)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지경부는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인용, 유사 휘발유와 경유 제품은 그해(2009년) 한해 이들 제품 전체 유통량(2995만3063㎘)의 20.0%에 달하는 593만5363㎘였다고 설명했다.

이 중 유사 경유가 534만32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사 휘발유는 59만2088㎘로 추정됐다.

지경부는 “유사 경유로 인한 탈루액은 1조1224억원, 유사 휘발유에 따른 탈루액은 531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석유관련 세수(27조원)의 6.0% 가량에 해당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