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원 내달 확정

EU, 재정적자·정부부채 어긴 회원국에 제재 강화키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지원 여부를 다음달 안에 확정키로 합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들이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스의 긴축 약속 이행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그리스에 대한 실사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트로이카의 실사를 통과해야 그리스는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약 12조224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커 의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마리아 펙테르 마리아 펙테르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AFP통신에 “구제금융 차기분이 내달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관한 EU 공동의 규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EU 순번의장국인 폴란드의 야첵 로스토프스키 재무장관은 “이번 주초 폴란드와 EU 의회가 마련한 절충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EU 협약에 정해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한도를 초과한 회원국에 보다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EU의 경고를 무시한 회원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U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감시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어겼을 경우 사후 제재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규정 마련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