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70억달러 승부수’ 좌초 위기

베이너, 증세 통한 재원 마련에 반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던진 4470억달러 규모의 승부수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야당인 공화당 측이 경기부양책 재원인 증세안에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강연에서 재정적자 감축안을 책정하는 의회 합동위원회에 “증세보다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4470억달러(약 492조1470억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의 재원을 증세로 조달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강연에서 “증세는 고용을 파괴한다”며 “의회 합동위원회의 임무는 미국의 고용 창출을 위협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 일자리 법안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자의 급여세 감면을 연장하고 도로·건설 지출 확대를 주장, 그 재원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통해 충당할 뜻을 분명히 했다.

베이너 의장은 당초 이 같은 제안에 협조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날은 “다음 세대의 일보다 다음 선거(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미국 고용자들은 사실상 파업 중”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나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고용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이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의 대립각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베이너를 비롯해 공화당 측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오바마 정부는 사회보장지출 감축에 난색에 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의회 합동위원회는 오는 11월23일까지 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국방 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베이너 의장은 복잡한 세제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합동위는 세제 개혁안에서 증세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