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환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도 환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마련했으나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소득세감면도 현행대로 적용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10만원씩 줄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현재처럼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5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총급여액 8000만~1억원은 3%, 1억원 초과는 1%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현재와 같은 4500만원 초과분 5%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