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환경 위한다더니”… ‘오락가락’한 정부의 기름값 정책

최근 정부의 기름값 잡기 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대안주유소 확대, 휘발유 혼용 판매 허용 추진 등 시장경제를 무시한 채 정유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최근엔 환경부가 일본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유업계는 “정부가 이중적 잣대를 우리에게만 들이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두 달전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한다면서 업계를 압박하더니, 이젠 기름값만 낮출 수 있다면 환경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겠다고 나서면서 자동차, 정유, 철강 등 이른 바 굴뚝산업에 강한 압력을 넣었다. 이 과정에선 소통의 과정도 없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업계는 끙끙 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젠 기름값을 잡는다며 오히려 환경기준을 낮추겠단다. 업계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실제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 저유황경유 등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왔다. 환경기준을 강화하랄 땐 언제고, 이제 석유제품 수입을 위해 기준을 다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업계는 말을 잃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현재 일본산 석유제품을 수입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6일 지식경제부 관계자 역시 “일본산 석유제품 수입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석유 재고가 부족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애초 수입 효과가 없는 일본산을 들이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된다. 일관성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