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내각, 증세 시동...반발 거세

소비세율·법인세율 중심으로 인상 검토

‘증세론자’로 알려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취임과 함께 증세 방안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다 총리는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 총회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한부 부흥(복구) 증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아즈미 준 재무상, 후루카와 모토히사 경제재정상, 사쿠라이 미쓰루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대리 등에게 “부흥 재원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게 (일본 정부 부흥) 기본 방침”이라며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세목을 늘릴지 복수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흥 증세는 간 나오토 전 총리 시절에 처음 거론된 것으로, 일본의 과제인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과는 별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9조엔 규모의 재해 복구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10조엔 규모의 시한부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인상 폭, 증세기간 등을 달리한 복수 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즈미 재무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조사회가 시안을 빨리 만들어 가능하면 내주 중 방향성을 도출하겠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가 7일 노다 총리를 만나 부흥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7일 세제조사회에 참석한 재무성 이외의 각 부처 부대신(차관)들도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등 일본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메이 대표는 노다 총리에게 “우물이 부서졌는데, 바닥에 약간 고인 물을 퍼올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세에 반대했다.

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체적인 운영이나 무이자 비과세 국채를 활용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