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가감세 중단으로 인한 세수 복지에 활용”

“당정 간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액 논의 어려움 없이 조율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 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증가된 세수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간구간 상한액을 정부 안인 500억원과 한나라당의 안인 100억원을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조정이 있었기에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조정을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증가분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 확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종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년과 달리 1주일 가량 늦었다”며 “오는 8일 발표될 미국 경기 부양대책과 9월 하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를 다 거친 후 개편안을 발표하고 싶었으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더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상황과 정황을 종합해서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