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착공 특별관리…공급차질 최소화할 것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의 착공 관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도권 지자체·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LH·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 사업지구별 착공시기 조율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이 자금난·분양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제 때 착공시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LH의 사업이 대다수다.

LH의 미착공 물량은 7월말 현재 46만8860가구로, 사업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가구인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임대아파트가 28만3434가구·공공분양 아파트가 19만4605가구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했다.

LH는 "국민임대 아파트 미착공 물량의 73%인 34만가구는 현재 토지보상·단지조성 공사·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시기가 미뤄졌다"며 "선행 일정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국토부·LH는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74만가구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천가구는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LH의 올해 착공계획 물량은 LH는 올해 공공분양 2만7566가구·국민임대 2100가구·10년 임대 9840가구 등 6만15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가 차질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요가 없는 곳은 착공을 배제하거나 늦추고, 수요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착공 관리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