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家 남성 軍면제율 갈수록 늘어…일반인보다 5.8%P↑

국내 주요 재벌가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올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4명 중 면제자는 총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에 달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초 조사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29.3%)보다 5.8%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내 주요 재벌가(家)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고,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 남성들은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4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30.8%였다.

52∼61세(1950년대생)와 42∼51세(1960년대생)는 각각 27명 중 10명(37.0%)이 면제됐고, 32∼41세(1970년대생)에서는 조사대상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은 41.7%로 상승했다.

반면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은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로 급감 추세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포인트 높아졌고,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포인트 차)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31세 이하의 재벌가 남성은 조사 대상 21명 중 10명이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1명이 면제가 확정됐고 10명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아 미정이다.

재벌가 남성 중 병역 면제된 40명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11명),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9명), 과체중(4명), 시력 이상(3명), 장기유학(2명), 특례(1명)가 있었으며 10명의 병역 면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재벌가 병역필자 77명 중 현역과 방위병 등 복무자(비만기제대자 포함)는 66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현역과 방위병 등 복무자(비만기제대자 포함)는 66명이었고 11명은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