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외인 소유토지 2억2652만㎡…전분기比 0.5%↑

국토해양부는 올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을 조사한 결과, 2억2652만㎡(226.52㎢)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32조4820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에 해당한다.

1분기 대비 0.5%인 124만㎡(1.23㎢) 증가했다. 증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0년 2분기 증가율 0.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유건수는 1분기말 5만2147건에서 1124건(2.2%)이 증가한 5만3271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923억원(0.3%) 늘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했으나,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150만㎡(49.2%), 합작법인이 8136만㎡(3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순수외국법인 2183만㎡(9.6%), 순수외국인 1006만㎡(4.5%), 정부·단체 등 177만㎡(0.8%)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990만㎡(57.3%), 유럽 3390만㎡(15.0%), 일본 1986만㎡(8.8%), 중국 336만㎡(1.5%), 기타 국가 3950만㎡(17.4%)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743만㎡(56.3%), 공장용 7467만㎡(33.0%)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주거용 1197만㎡(5.3%), 상업용 657만㎡(2.9%), 레저용 588만㎡(2.6%)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088만㎡(18.0%), 전남 3809만㎡(16.8%), 경북 2974만㎡(13.1%), 강원 2187만㎡(9.7%), 충남 2133만㎡(9.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045억원, 경기 6조 2342억원, 경북 2조 4044억원, 충남 2조 259억원 순이다.

한편,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68만㎡를 취득하고, 144만㎡를 처분했다. 이로써 124만㎡(0.5%)가 증가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6만2000㎡ 늘었다. 이어 순수외국인 29만7000㎡, 합작법인 11만6000㎡, 외국법인 3만5000㎡, 정부·단체 등이 2만5000㎡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73만3000㎡, 일본 20만3000㎡, 중국 6만1000㎡, 유럽 4만2000㎡, 기타국가는 19만6000㎡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38만4000㎡), 상업용지(6만6000㎡), 레저용지(1만7000㎡)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99만4000㎡), 충남(33만㎡), 전북(25만1000㎡)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북(-16만7000㎡), 전남(-7만2000㎡)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tat.mltm.g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