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방통위, 주파수 초대박…그러나 수혜자 따로있네?

SK텔레콤이 사상 최고가로 주파수를 할당받자 경매금 사용처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9일 치러진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1.8㎓ 주파수 가격으로 1조원 가까이 써내 최종 낙찰자가 됐다.

통상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업자는 낙찰금액의 4분의 1을 첫 해에 내고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해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출혈경쟁까지 벌이며 지불하는 경매 대금의 대부분이 통신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곳에 쓰이고 있는 것.

경매 대금 중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통위 몫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원래 주파수 할당 대가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모두 운용했다. 그러나 정통부 해체 이후 기금의 운용 주체가 지식경제부로 바뀌며 지금처럼 주파수 할당 비용을 나누게 됐다.

이번에 SK텔레콤이 낙찰받은 1.8GHz 주파수 가격이 1조원 정도. 여기에 앞서 LG유플러스에게 낙찰된 2.1GHz 주파수 가격인 4455억원과 KT가 할당받은 800MHz 주파수 가격인 2610억원을 더하면 약 1조7000억원 정도의 주파수 경매 대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이통 3사가 납부해야 할 돈은 총 경매 금액의 4분의 1인 4200억원 수준. 이 가운데 경매 낙찰금의 55%인 2300억은 지경부로 귀속되고 나머지 1900억원은 방통위가 챙긴다.

지경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업체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된다. 통신 분야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역시 공공목적의 방송 지원 등 기금의 대부분이 방송 업계 발전에 사용된다. 결국 이통사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거둬 통신 분야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에 쓰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