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족 뉴타운 지속해야"

주택산업硏 보고서

전월세 가격 불안 등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은‘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보고서를 통해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서울과 같이 가용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진구역과 사업 추진이 활발한 지역의 옥석가리기 작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켜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1000호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1000호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집중된 노원·성북·동대문 등 동북권과 강동·송파·강남 등 동남권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이주 및 철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은 둔촌주공, 고덕시영, 고덕2·3·7단지, 삼익그린1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밀집된 강동구 지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2.7%다. 1973년 이래 418개의 사업장에서 약 37.6만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을 5.6%p 상승시켰고, 향후 497개 미준공사업장에서 42만호가 공급되면 주택보급률이 6.1%p 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