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해 넘기나

지난 6월 한차례 연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또 늦춰질 전망이다. 군부대 부지 보상비를 놓고 지난 6월 국토부와 국방부가 합의했으나 실제 감정평가사 적용 비율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이지송 사장까지 나서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본청약이 해를 넘길수도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토부와 국방부, 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군시설 보상가를 5조원선에서 결정하기로 지난 6월 총리실의 중재안(조정합의문)에 합의한 상태다. 감정평가사의 토지비 감평만 받으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본청약이 가능한 상황이나 감평사 비율을 두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LH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감평사 비율을 2대1로, 국방부는 1대1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상가 산정을 놓고 양측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밀고 당기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추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조성원가 산정 작업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위례신도시 군부대와 개별적 맺은 합의각서가 있다." 며"근거가 있는데 국방부측에서 엉뚱하게 감평사를 1대1 비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감평사 1대1 비율은 총리실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일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국방부와 합의가 끝났다. LH를 통해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