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본드 도입 당장 해결책 아냐”

먼 미래 공동차입은 배제 안해...네덜란드 재무도 부정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유로존 단일 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먼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 차입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유로본드는 지금의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이는 유럽연합(EU)을 ‘안정의 연합’이 아니라 ‘부채 연합’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로본드 도입은 분명히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얀 케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이날 보도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로본드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독일 정부는 유로본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염된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로존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인 북유럽은 유로본드 도입이 ‘빚을 스스로 줄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위기가 심화하는 조짐을 보일 때 유로본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당장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합의했다.

그러나 역내 재정위기가 다시 악화할 경우 현재 4400억유로(약 682조8000억원) 규모인 EFSF 기금 증액과 유로본드 도입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