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수산물 검역 신청수수료 10월부터 무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 될 예정이다.

2009년도에 검역 신청건수는 2만1384건(4억2768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9272건(3억8544만원)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내달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