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증세 발언에 미국 ‘출렁’

감세론 주장한 아서 라퍼, WSJ 증세 반대 VS 버핏, NYT 증세 찬성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의 발언에 미국이 시끄럽다.

버핏의 주장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각각 찬반론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세금 관련 이론인 라퍼곡선의 창시자인 아서 라퍼 라퍼어소시에이츠 회장은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부자 증세를 주장한 워런 버핏을 ‘위선자’라고 공격했다.

그는 “만일 버핏이 세금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싶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50%씩 징수하자는 제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며 “이런 세금이 있다면 버핏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아서 회장은 “버핏의 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라며 “그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으며 그가 이 돈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한다면 앞으로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자 증세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퍼곡선을 근거로 “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비롯한 세금전문가를 고용해 납세금액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부자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옮기거나 소득 발생시기를 조정하고 또는 이런 두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에서 도망가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전일 사설에서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이상 소득 신고한 사람은 2007년 대비 2009년에 40%나 급감했다”면서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오바마는 대선공약인 부유층 감세 철회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버핏의 손을 들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면 7000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2조4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에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줄여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버핏은 세계 3위의 부자로 재산은 500억달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