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보 민간에 개방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제로 추진하는 ‘민간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DB 공개’ 전략에 따라 ‘부동산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와 식품업소나 위생업소 등 인허가 최소단위인 지번, 동, 호수별 종합정보를 통합된 정보체계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부동산 정보구축 및 정보품질 개선 비용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에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위치정보와의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보개방 이후 3년간 정보처리업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3021억원의 매출향상과 5743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2.3%의 산업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된 부동산 정보는 2012년 이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통해 토지와 건축정보들의 정비 및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지상, 지하의 3D공간정보와 융합해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적도·지형도·건물정보·건물 내 업소정보를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 낭비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