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통합시스템 전면개편 사업타당”

기획재정부는 역외탈세 추적에 강점을 가진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 전면개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세통합시스템 전면개편은 종래의 시스템이 세법개정과 30여종의 신규내용 추가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새 시스템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금신고, 납부, 민원처리, 상담정보 등 본인관련 정보를 한 곳에 망라할 계획이다.

특히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은 23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사업의 추진으로 납세 편의성 제고, 세수기반 확충,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