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민투표는 주민동원의 무대에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각본에 맞춰진 `주민 동원의 무대'에 불과하다"며 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 확인된 민의에 따라 대의 민주제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가 계속 변경돼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도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13명과 대학교수 103명 등 총 216명이 서명했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는 같은 곳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학교급식업 종사자들이 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