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시장안정 필요시 단호한 추가 조치”

“저축銀 피해보상방안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마련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1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적기에 단호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금지 등 최근 정부가 마련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불안에 투자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신용등급 강등 등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금융불안에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체질도 건강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시장상황에 대해 “금융부분의 부실로 야기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무역규모가 축소되면 실물경제회복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G7이나 G20과 같은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선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논의중인 피해보상 방안은 채권자 평등원칙과 자기책임 투자 원칙 등 금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파산배당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