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업계, 애플 IAP정책‘반기’들었다

국내 콘텐츠 업계가 앱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결제를 앱내결제(In App Purchase)로 강요하는 애플의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애플의 일방적인 IAP(In App Purchase) 정책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코리아에 전달했다.

의견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됐으며 애플코리아는 미국 본사에도 영문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기협 등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응용소프트웨어(앱)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결제방식인 IAP만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공동의견서는 애플의 IAP외 국내 콘텐츠시장에서 통용되는 휴대폰결제와 신용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반영할 채널을 마련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애플측에 IAP결제방식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통위 등 정부가 채널을 마련해 애플과의 다리를 놔주는 중간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애플은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 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지만 최근 애플결제 방식만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플은 IAP결제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인기협은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