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저축銀 추가 보상은 대내외 신인도에 타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축은행 피해 보상 대책은 정부 당국의 대내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보상 방안에 대해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보면 기저에 정부 당국의 신뢰 위기가 있다"라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들거나 재정 규율을 훼손하는 대안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위가 논의 중인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이 파산했지만 약속된 피해 보상 이외의 추가해서 더 보상해준 선례는 없었다"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일로 피해를 보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와 형평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의 정성을 모으는 성금 운동 등을 구걸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