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 기능으로 고령친화산업 지원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9일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해 자금이 고령친화산업 등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의 생산성 개선은 다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될 거시경제 위험은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이며 가계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하려면 신용평가 능력 향상, 은행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인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가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노후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실질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약 2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40%대와 많은 괴리가 있다”며 “다양한 연금상품과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투자수익률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건강보험은 가계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품개발과 판매,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한다”며 “장기 간병보험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신탁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