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7월1일 교섭 노조가‘대표노조’”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당시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표노조의 경우 노조법이 입법 예고 후 시행된 2010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1월1일로 해석하면) 올해 7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조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 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계가 주장한 대표노조는 복수노조가 실제 실시된 날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