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10조’ 與 요구에 박재완 “글쎄”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분야 등을 논의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류성걸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한나라당은 앞서 약속하고 발표했던 여러 가지 친서민 정책들이 있다”며 “말로만 친서민 정당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친서민 정책과 관련한 민생재원 소요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 의장이 건넨 민생예산 규모는 10조원 가량이다. 여기에는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비롯해 청년 실업, 일자리 만들기, 노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은 세입·세출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세출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요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에서 목표로 한 10조원의 예산편성액이 상당부분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박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긴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