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입력 2011-08-03 11:00

이미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 편입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원~1000만원에서 600만원~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0만원~2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안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코스피, 5580대…상승폭 역대 최대 490포인트 상승률은 역대 2위…코스닥 상승률도 14%로 사상 최대 미·이란 협상 기대에 유가·환율 안정 코스피가 이틀 새 1150포인트 넘게 폭락한 뒤 하루 만에 역대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패닉 장세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전쟁 완화 기대 속에 유가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83원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이란 내 민중 봉기 촉발 의도로 보여 CIA, 쿠르드족에 소화기 등 지원 준비 정황 쿠르드 지도자 “수일 내 서부서 지상전 가능” 실제 지상전 개시 여부는 주장 엇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시작한 군사작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지상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쿠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돼지고기,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다.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쌀 가격도 상승해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목별가격 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은 전날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에 2637원으로 전년 대비 13.5% 상승했다. 목심은 2442원으로 14.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빠른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며 이번 주말 극장가의 새로운 기록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날 하루 동안 18만964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959만7458명으로, 1000만까지 약 40만 명만을 남겨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코스피가 오후에도 8%대 상승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3%대 상승 중이다. 5일 오후 1시14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3.52포인트(8.90%) 오른 5547.06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2조2911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1738억원, 기관이 2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2.0’ 발표 서부선·목동선 등 교통노선 조속 추진 등 골자 서울 내 낙후지역으로 꼽혀온 서남권 일대가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교통·산업·주거·녹지 혁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서남권을 대개조,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세운다는 구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안보 영향을 점검하며 각 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교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책들을 신속하게, 빠짐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