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 출범…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수행

정부가 지적재산 분야를 총체적으로 컨트롤 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출범시켰다.

28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재위 1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과 내년도 지식재산 재원 배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 9월에 발표키로 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관련 법령 50여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2012∼2014년 지식재산전략 추진 기반을 만들고 2015∼2016년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지재위는 내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과 관련해 지식재산 관련 중요한 10대 분야의 75개 사업(1조7964억원)을 선정·심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지재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기후뿐 아니라 경제 기상도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지식산업은 다소 소홀히 했다”며 “원천 기술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게 소망”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원천 기술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시기인 만큼 정열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