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이건, 부채한도 17차례나 올려”

공화당, 레이건의 타협 정신 되살려 부채 협상에 응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의 진전을 위해 보수진영의 우상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원용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적극 협력하면서 지출삭감, 세수증대 등 개혁을 이뤄냈다”면서“최소한 이런 정도의 협력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레이건이 대통령 재임시절 의회의 협조를 얻어 17차례나 부채한도 증액 조치를 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공화당이 레이건의 타협 정신을 되살려 부채한도 증액에 응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채 협상팀의 민주당 측 간사인 크리스 반 홀런(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였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협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레이건 정부 시절 부채한도가 17차례나 상향 조정됐으며 이중 11차례는 세수 증대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 발언 도중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3년 공화당의 하워드 베이커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상기시키면서 공화당 측의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도너 에드워즈(메릴렌드) 하원의원은 레이건 재임 중 부채한도 증액이 어떤 논쟁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내 강경파는 세금인상을 전제로 한 재정적자 감축안과 부채한도 증액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도 사회보장 시스템의 축소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어 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