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옥죄기 '한발 물러서나'

최시중 위원장, 통신요금 인하 당부 "강제하지는 않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마케팅 경쟁 자제와 통신요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통신요금 인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난여론이 한 풀 꺽이자 압박의 수위 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최 위원장은 14일 시내 모처의 음식점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만나 "통신사들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마케팅 경쟁 과열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신요금 인하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며 "각 기업이 경쟁상황을 봐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답보상태인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안을 강구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에 들어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뜨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상용화 등 일련의 상황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해 통신요금 인하 부문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SK텔레콤 역시 ‘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대해 인가신청 조차 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방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강제적 요금인하보다는 중소통신사로 구성된 MVNO, 올 하반기 등장을 예고한 제4이통사를 통한 경쟁방식의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통 3사 CEO에게 투자 확대 약속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절감된 마케팅비는 투자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해 고용확대, 장비 및 콘텐츠 등 전후방 산업 성장 촉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 3사 CEO는 최 위원장의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