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책예고제’ 도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오는 18일부터 ‘정책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예고제 도입으로 주요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바꿀 때 학부모나 학생 교직원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책예고제는 행정절차의 적절성과 행정의 민주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상시 정책의견 수렴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주요정책은 입안단계부터 주제 선정단의 사전검토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여론조사,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예고제 도입으로 서울교육가족의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체계화해 서울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