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은 조사 요구 거부 못한다

수정 2011-06-30 14:32

입력 2011-06-30 14:24

최재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은법 국회 소위 통과

한국은행의 공동조사 요구가 대통령령으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1개월 안에 수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30일 오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 초안이었던 단독조사권은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빠졌지만 한은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할 때 금감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절충했다.

금감원은 1개월안에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다. 한은은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도 가지게됐다.

한은법은 오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이란 외무장관도 파키스탄 인사들과만 회동 후 출국 주말에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의 파키스탄행이 전격 취소됐고, 이란 측 인사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주요 인사들과만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 중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NCT 출신 루카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떠난다. 24일 SM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와 루카스의 전속 계약이 4월 24일자로 종료됨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SM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 다양한 활동을 보여준 지금까지 루카스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간직하며, 루카스가 앞으로 펼쳐갈 또 다른 도전을 응원하겠다”라고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올 들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쿠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안보와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역세권ㆍ인프라 갖춘 단지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더블’ 입지를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역세권이나 생활 인프라 한 가지만으로도 주목받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 주거 여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쌍용 더 플래티넘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소식통 “트럼프 위협적 발언, 이란과 협상에 악영향”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에서 협상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메시지 기반 압박이 협상 지렛대인지, 오히려 외교를 훼손하는 리스크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블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