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뉴타운 기반시설 지원 확대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기반시설 설비치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5.1대책에서 발표된 방안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뉴타운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적요되고 있는 기반시설 낙후지역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10~50%)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 확대를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1대책에 포함된 대책으로 주택거래 시장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은 "오히려 뉴타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사업을 회생시키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