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말 바꾸기, 시장 혼란만 불렀다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정책, 금융회사의 관리 및 감독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차례의 말바꾸기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위기대처용 말바꾸기에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24일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므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과 달리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시장에서 1분기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입장표명이다.

이미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는 강경한 발언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핵심이 되는 신용카드 관련 대책도 표면적으로 카드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부실징후는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카드사 관련 대책은 별도로 발표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 대책에 큰 내용을 담을 수 없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의 말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시장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취임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저축은행 부실정리는 시장에 건전성 강화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데 성공을 했지만 오히려 고객심리를 불안하게 조장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최근 저축은행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정리와 함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도망가면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최종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연기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 매각에서 산은금융지주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금융권 및 국회에서 반대가 심하자 산은의 참여를 배제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29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매각에 유효경쟁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강력한 감독권 강화를 꾀하며 다양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또한 금융당국의 수장의 지속되는 말바꾸기에 금융기관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