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올해 보금자리 15만가구로 축소"(상보)

"내년도 축소 가능성 크다"...보금자리주택 후퇴 첫 인정

정부가 서민을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계획했던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5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을 축소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폐지론마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 장관은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당초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영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조정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도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해 보금자리 공급 축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다만 "매년 올해 공급치만 유지해도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형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권 장관은 "건설되는 주택 규모도 70%이상이 18평이지만 앞으로는 18평 이하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과의 오버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시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폐지해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권 장권은 또 국토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놨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등 건축분야 보다 해양분야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쪽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며 "예컨데 요트를 보면 소득수준이 오르는 만큼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나 육지를 연결하는 연안지역 개발 등 관광지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토부 비리사건에 대해 그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한다. 국민들 눈높이도 변하고 있다"며 "최근 청렴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긴 안목을 갖고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 공급 축소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에서는 "LH가 국토부가 계획(21만가구)한 데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며 "사업승인기준으로 매년 15만 가구가 나올수 있도록 (축소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