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종합검사…또 금감원의 무리수

과당경쟁 지시여부 집중조사…혐의점 못찾아

금융감독원이 최근 마무리한 KB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과당경쟁 유발요소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감원의 ‘은행권 옥죄기’식 무리한 검사행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예정된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과당경쟁 유발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자체적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과당경쟁과 관련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KB 경영진의 과당경쟁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독당국은 국민은행이 올해 들어 2개월 만에 기업대출을 1조원가량 늘리는 등 과당경쟁 유발요소가 있다며 은행권 과당경쟁의 주범으로 KB금융그룹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과당경쟁 진원지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했지만 금감원은 “당국이 나서야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며 고강도 검사를 강행했다. 권혁세 금감원장 취임과 맞물려 현장 검사 강화를 강조했던 직후기도 하다.

실제로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권 원장의 현장검사 강화 발언 직후 국민은행 종합검사가 진행돼 고강도 검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검사결과로 인해 향후 3분기와 4분기에 예정된 우리·신한·하나은행 등에 대한 종합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