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7년전에 비해 5.3%포인트 하락하는 등 재정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상승했다가 2005년에 56.2%로 내려온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으로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9%로 조금 올랐지만 2009년 53.6%, 2010년 52.2% 등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의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가장 좋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85.8%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하며 90%대로 올라섰지만 2005년 96.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47.7%에 불과하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3년 49.1%에서 2005년 54.7%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라남도는 20.7%로 작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광역 시·도중 가장 낮고 군 평균 자립도는 11.7%로 10%를 간신히 넘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과 대구광역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56.4%와 53.5%로 작년보다 1.2%포인트와 2.8%포인트 내려갔고 2004년에 비해서는 각각 2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다. 인천광역시는 69.3%로 1.1%포인트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광역시는 47.5%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3년에 비하면 15.5%포인트 하락했으며, 대전광역시는 57.2%로 작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2005년에 비하면 약 18%포인트 낮아졌다.

전라북도는 24.5%로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9%포인트 상승했고, 강원도는 27.5%로 작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도 32.7%와 35.4%로 작년보다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지만 2006년 보다는 조금씩 높아졌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72.5%로 서울에 이어 재정 여건이 가장 좋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0.3%포인트 낮아졌고 울산광역시는 69.1%로 1.9%포인트 올라갔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28.1%와 42.6%로 1.2%포인트, 0.35%포인트 낮아졌고 제주도는 25.1%로 1.0%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