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그리스 지원 합의...디폴트 피하나

이달 유럽 정상회의서 최종 마무리...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가 관건

그리스 지원을 놓고 강경하게 반대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의 입장을 굽히고 유럽중앙은행(ECB)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에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민간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부터 줄곧 같은 문제를 끝없이 논의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는 다음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단호히 역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양국은 구제 계획이 가능한 한 빨리 마련되길 원한다"고 호응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에 있어 민간의 참여 문제에 대해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협력해 갈등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의 발언은 그리스 구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독일과 강제적 조치의 리스크를 경고하는 ECB 및 프랑스와의 간극이 메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음 초점은 내각 개조를 단행한 그리스의 게오르기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추진하는 긴축 재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되도록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달 19~20일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와 23~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사태를 둘러싼 유럽의 조정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는 “목적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빈 이니셔티브는 좋은 토대라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빈 이니셔티브 방식에서는 만기국채 상환금을 투자가가 신규 발행 국채에 재투자하는 식이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며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 동안 긴축 정책을 주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환경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경질됐다.

후임으로는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했던 베니젤로스 국방장관이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추가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 법안을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여론의 반발이 여전히 심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