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6월국회서 북한인권법 반드시 처리”

“북한인권법 있는 미국과는 대화, 없는 남쪽에는 외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거둬야 한다”며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는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며 “최근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했고,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해 인권문제를 논의한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남쪽과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 대응카드인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관련해 “김정일 체제수호를 위한 ‘퍼주기식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