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칙없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13일 영업정지 후순위채권자에 대해서 사실상 전액 보장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 판매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불완전 판매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자 대부분이 일반채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5000만원 이하 예금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당초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자 보장을 어렵다는 입장에서 전격 선회한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도 올해 초 부실 저축은행을 단칼에 정리하면서 후순위채권에 대한 피해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이 최근 달라진 것이다. 후순위채권 매입자가 주축이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부산저축은행 점거 농성이 지속되자 표심을 의식한 지역 의원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보장해라고 나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찾아 피해자 전원 구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입장 선회는 정부와 국회에 밀려 선심성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과도한 포퓰리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융질서를 표심으로 인한 떼쓰기 편법으로 파괴하는 양상이다.

후순위채 전액 보장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타 금융기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전액 보장은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원칙을 무시한 소비자 구제조치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 자명하다.

금융당국은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사정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