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국, 지자체 부도 사태 '초읽기'

주 정부 재정지출 2003년 이후 7000억달러 증가...5년 안에 상당수 지방채 디폴트 맞을 전망

▲미국 저명 애널리스트인 메레디스 휘트니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주 정부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부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사태는 현실화할 것인가.

월가의 저명 애널리스트인 메레디스 휘트니는 “미국 각 주 정부의 재정상태는 예상보다 악화돼 있다”면서“앞으로 5년 안에 상당수 지방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포춘지가 보도했다.

휘트니는 최근 보고서에서 “디폴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주가 지난해의 15개 주에서 25개주로 늘어났다”면서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 정부 재정지출은 지난 2003년의 1조5000억달러(약 1619조원)에서 지난해 7000억달러 늘어난 2조2000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주 정부 세수는 2003년 대비 4000억달러 증가한 1조4000억달러에 그쳤다.

주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한 것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각 주 정부는 지난 2000년 약 670억달러의 지방세 수입을 담보로 하는 일반보증채권(General Obligation Bond)을 발행했으나 지난해는 그 규모가 1480억달러로 커졌다.

휘트니는 “일반보증채권의 재정부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향후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보증채권의 재정부담 비율은 네바다 주 정부 예산에서 절반을, 미시건 주에서는 40%를 각각 차지한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과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서도 그 비율이 20%를 넘었다.

각 주 정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단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인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RRA)’에 따라 주 정부에 약 4800억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주 정부 재정적자분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ARRA의 주 정부 지원은 이달 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 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세수도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등 각종 연금 부담도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휘트니는 주 정부가 지불해야 할 연금의 규모가 현재 주 정부 채무의 3배에 달하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