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파생상품 세계 공통 규제 필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딜리버티브(금융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계 공통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가이트너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금융컨퍼런스 연설을 위해 준비한 원고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이 보전되도록 각국의 감독 당국이 협조해 세계 공통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은행 업무에 대해 국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공통의 자기자본규제가 있듯이 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증거금의 최저 한도액에 대한 공통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국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생상품을) 집중적으로 관리, 결제하는 청산기관의 의미가 손상되고, 또 감시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 기관에 리스크가 집중돼 향후 위기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생상품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450조달러(약 48경7000조원)에 이르는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FSB의 다양한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합의가 도출된 데 따른 것이며,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국가도 규제에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없는) 경쟁은 세계 어디서든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에서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 그것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게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영국이 미국이나 독일로부터의 금융 사업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 규제를 완화한 것이 2008~2009년 금융 위기로 연결됐다”면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면 이 같은 접근은 어떤 나라에서든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