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자세 도입 추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재정재건 위한 세제개혁 차원...현행 40%에서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이른바 ‘부자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세제조사회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재정재건을 위한 세제개혁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제조사회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등 관련 각료가 모여 소비세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며, 동시에 현행 40%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7년에는 70%였지만 버블 경기 붕괴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폭 인하됐다. 2007년에는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세원이양에 따른 조정으로 37%에서 40%로 올랐지만 당시는 대신에 지방세의 주민세 최고세율을 낮췄다.

일본 정부의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은 야당이 앞서 밝힌 세제 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009년 통과된 소득세법 부칙 104조에 소득세율 증세 등을 명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시한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여야 공조로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세가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과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이 동시에 인상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을 백지화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법인세율 인하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