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기요금 인상 시기 8월로 못 박은 것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8월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무엇보다 환율하락정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환율이 떨어질 때 당장은 수출을 하게 되겠지만 투자여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기술 퇴화가 된다”며, “물가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출과 관련해 최 장관은 미래 시설이나 신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강조하며,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동정세의 불안, 일본의 원전사고를 꼽았다.

최 장관은 최근 8월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싼 수준이다. 원가의 9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예비자격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부담은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원전사태 이후 쏟아지는 원전산업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최 장관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면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유류세 감면 여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