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윤증현 장관과 나의 차이점은?"

새로이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재정건전성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강화하고 욕을 먹더라도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증관 장관과의 차이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윤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으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 만큼) 행보가 달라져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에서도 “공동목초지 비극을 막기 위해 나라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지금 당장 편한 길보다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하자”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앞으로 윤 장관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또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임 윤 장관과 ‘방법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장관이 재임 기간 동안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5차례나 발표하는 등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까지는 부족하고, 이해집단 등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내용은 전임 장관과 같으나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길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생산과 여가 활동을 더 많은 공공요금을 부과한다는 콜릿-헤이그 원칙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콜릿-헤이그 원칙에 따른 최적 과세 이론은 모든 경제 분야 정책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공공요금 인상에 창의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에 한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라며 “부유층이 주로 여가를 즐기는 만큼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 발언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직은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당과 다른 부처와도 조율을 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