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반대…서울대 이틀째 점거농성

서울대 학생 100여명이 이틀째 총장실과 행정관을 점거하고 법인화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은 31일을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와 총장이 성실하게 법인화 중단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자 총장실을 점거했다"며 "하루빨리 서울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30일 교내 아크로 광장에서 비상 총회를 연 결과 1700여명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 요구에 찬성하자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총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장단은 총장실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인화에 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남익현 기획처장은 오후 3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지성의 전당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학장단 일동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기획처장은 이어 "불법 점거 사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협의할 여지가 없다. 점거를 풀고 사과하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며 총학생회가 요구한 총장 면담 역시 거부했다.

서울대 법인화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서울대학교'를 독자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교 본부 등 법인화에 찬성하는 쪽은 독자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기관의 족쇄에서 벗어나 조직과 예산, 인사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 및 교직원 등은 학교 운영이 수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쳐 기초학문을 홀대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신분 불안, 등록금 인상 등 학교 구성원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며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의 법인화 논란은 부산대, 경북대, 인천대, 전남대 등 법인화 논의가 이뤄지는 다른 국립대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들 대학에서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국립대 구성원을 조직화해 법인화 저지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정부가 국립대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국립대 법인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