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점진적 인상…2015년까지 10%로

내년 1차 2~3%P 인상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본 재무성과 내각부는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간 나오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에 30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고서는 사회보장 개혁과 재정 재건을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소비세율을 한번에 2~3%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53%씩 나눠서 올린 독일의 예를 들며 “한번에 5%포인트를 올리면 경제가 불안정해져 한번에 2~3%포인트씩 나눠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의 제안을 근거로, 내달 하순부터 소비세율을 2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로 대지진 피해 복구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께 소비세율을 3%포인트 인상해 8%대로 올리고, 2015년까지 2%포인트를 더 올려 10%를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증세나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반드시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인상 시기를 미룰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며 조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