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뉴타운 해결책 아냐”

용적률 완화는 경기도 뉴타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급한 용적률 완화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 지지부진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용적률 완화는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아파트 공급 과잉과 미분양을 더욱 조장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는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및 공공택지개발 등 동시추진에 따른 폐해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를 포함해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뉴타운 등으로 도내에서 100만 가구가 넘는 주택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기도는 아파트 과잉공급과 중복개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도내 23개지역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 지난 26일 발표했다.